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, 개발기간 · 비용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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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
□ 국토해양부는,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"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" 의 후속조치로,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□ 국토해양부는,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"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" 의 후속조치로,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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