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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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해양부(장관:정종환)는 2월6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"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"이 공포된다고 밝혔다. 아울러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"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"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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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은행법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.hwp (4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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