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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 "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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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485회 작성일 09-04-15 1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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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해양부(장관:정종환)는 "토지이용규제 기본법" 개정안이 2월6일 공포(1.13 국회통과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구체화하고,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 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한다.


 

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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