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B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공장증축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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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.25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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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.hwp (44.5K)
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8 22:07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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