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새 정부 6개월」국토해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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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진현황]
◇ 토지이용 규제개선, 공장설립 부담완화 → 투자촉진
* 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(329건/1,517건), 개선 추진중
* 지역, 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
* 각종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
◇ 사상 최대 해외수주, 공공사업 조기발주 → 내수부진 보완
* (7월 기준) 해외수주 347억달러(전년동기 172억달러), 공공사업 9.3조 발주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>
◇ 토지이용 규제개선, 공장설립 부담완화 → 투자촉진
* 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(329건/1,517건), 개선 추진중
* 지역, 지구제도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
* 각종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
◇ 사상 최대 해외수주, 공공사업 조기발주 → 내수부진 보완
* (7월 기준) 해외수주 347억달러(전년동기 172억달러), 공공사업 9.3조 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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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정책추진현황및향후정책방향.hwp (119.0K)
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8 01:16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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