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택지 명의변경 일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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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□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중 공포 ·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<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□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중 공포 ·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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